리베이트 합동조사 나무만 보면 안돼
리베이트 합동조사 나무만 보면 안돼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4.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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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간 이 눈치 저 눈치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관련기관과 서울중앙지검까지 가세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에 나섰다.

전담수사반까지 설치된 걸 보면 이번에야말로 허장성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실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전격 실시했지만 ‘소 귀에 경읽기’처럼 현장에서 먹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조사가 상위제약사에 집중된 사이 일부 중소제약사 및 도매업계, 그리고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간 검은 거래는 더욱 노골화됐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에 나선 5일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매업체 3곳을 집중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실 정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해 왔다. 일부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쌍벌제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마디로 과거의 단맛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자유시장 경제질서 운운하는 철면피들도 있었다.

이들은 은근히 영업사원들을 압박하여 리베이트를 요구하는가 하면, 각종 경조사를 핑계로 뒷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새 약을 첫 처방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받는 이른바 '랜딩비'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수법만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간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정부가 접수한 100여건의 케이스를 보면 모 약국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약품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구매액을 작년 10월 7000만원에서 12월 1500만원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거래처를 바꾸는 식의 보복을 했다.

정부는 파악된 리베이트 관련 제보 말고도 미제보 건까지 합하면 케이스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제약회사 관련 20건,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리베이트 자료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미 내사를 받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분명 범죄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해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싼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나아가 제약회사의 간접 비용증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런 돈을 연구개발이나 사원복지 또는 저렴한 의약품 생산 등에 사용한다면 보다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핵심 기관이 총 동원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단속이 꽉꽉 우겨넣어 모두 한통속으로 만들어 푸는 방식보다 태엽을 푸는 방식처럼 유연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업계의 어떤 포괄적인 매커니즘은 그 자체의 모멘텀, 그물처럼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 또는 정서적 유대관계같은 이성적 혹은 비이성적 작용들의 결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카오스적인 모양을 띠고 있어서 양날의 칼처럼 서로 베이기 쉽다.

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법질서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하며 제약업계는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회사가 이번 조사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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