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없는 제약사 퇴출이 선진화 지름길
R&D 없는 제약사 퇴출이 선진화 지름길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4.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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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계의 R&D(연구 개발) 활동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 제약산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호우산을 펴준 결과 경쟁력이 미약하기 짝이 없는 대표적 ‘안방’산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다국적사들이 평균 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국내 상위 제약사 R&D 투자는 그 250분의 1인 200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대다수 중소제약사는 R&D  투자를 포기했다는 인상마저 준다.  무경쟁 상태의 온실에 안주해온 결과다.  이같이 인색한 R&D투자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산 의약품 중 세계시장서 1억 달러 매출을 올린 제품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이를 웅변해준다.

지난 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과보호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해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정부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제약산업(복제약)에 지금까지 특혜를 줘 제약사들이 경쟁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일반 산업계는 물론 제약업계 경영진이나 내부 종사자들조차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도 비싼 값을 받고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연구개발을 해 약효를 높이고 제약사들끼리 힘들게 경쟁을 하겠는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혜택을 주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약가정책 등이 실패하면서 정부의 개입 또는 역할이 명백하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둬도 되는 상품-용역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시장에만 맡기면 이를 구입하고 이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의료 혜택을 받는 불평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도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를 빌미삼아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는 정부의 보호막에 기대어 품질이 더 좋고 비용이 덜 드는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일을 게을리했다.  기술개발을 포함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활동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복제약)만으로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연구개발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더구나 의료진에 주는 리베이트라는 안전판까지 있으니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의약품의 제조원가는 5% 정도이고 판매원가는 25% 수준이어서 엄청난 리베이트를 안겨주는 게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판로와 수익을 보장받은 셈이다.

다른 산업은 80년대 들어 선진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자 민간 기업들이 나서 자체 기술연구소를 세우는 등 R&D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R&D 집약도)은 8.52%로 OECD평균(5.57%)보다 높고 G7평균(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대형 제약업체들도 R&D 집약도가 4.3%로 선진국 다국적 업체들의 20%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내업체들의 매출-투자액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어 투자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격차가 난다.

제약업체들은 이제라도 신기술 개발,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끝난 외국 약을 베끼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정부 또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쳐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허약한 제약업체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 특히  일반약 광고나 해서 먹고살려는 중소제약사를 하루빨리 퇴출시키고 복제약 허가건수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제약 허가 건수를 개발 순서에 따라 5개 이내로 제한하면, R&D 문제는 정부가 독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  경쟁약물이 적어지면 리베이트 영업도 감소할 것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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