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치러진 의사면허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른바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 전 회장인 강모(25)씨 등 의대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실기시험 채점관을 맡아 자신의 학교 응시생들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 기준을 알려준 김모(49)씨 등 의대 교수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 시험을 먼저 치른 학생들이 비공개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의사면허 실기고사가 매년 9월부터 하루 60~70명씩 두 달간 '한 장소'에서 치러지는 점을 노리고 먼저 시험을 치룬 응시자들이 시험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이렇게 유출된 문제는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문항에 이른다.
문제 유출을 주도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는 10여 년전부터 운영돼 왔으며, 지난해 실기고사 응시자 3300여 명 가운데 대다수인 27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학교별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을 결성, 지난해 2월 집행부를 꾸리고 수 회에 걸쳐 각 학교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시험 실시시험 유출 등 부정행위를 공모했다.
경찰은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실시 직전 국가시험원 측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을 것과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자빋고 이에 따른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며 "실기시험 내용유출이 위법사실을 알고도 보안을 유지할 것을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가입시 학교별 대표가 본인여부를 확인해 가입승인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결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 필기시험 문제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전사협 회장단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우려해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일부 대학에서는 의사면허 실기시험 채첨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직접 시험내용 및 채첨기준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파악,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3000여 명에 이르지만 시험장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 단 1곳에 불과하고 시험이 무려 2개월에 걸쳐 실시되지만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해 각서 등 형식적인 조치 밖에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면허 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올해 초 2011년도 전사협 회장단이 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으며,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의 '합격 취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도 수사 자료를 넘겼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