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3.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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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가의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 내놓은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예상액은 1조2000억원가량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 블랙홀을 메우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20%는 국고 지원금이다. 여기에서 80%는 국민 납부 보험료로 충당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16∼17%만 지원이 되고 있다.

신의원은 이렇게 과소 집행된 금액을 사후정산제로 개편하여 법률에 규정된 20% 국고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은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건보소득 재분배에 대한 보전적 성격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0%는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지원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노동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지원금을 덜 주는 수법으로 5조원을 ‘떼어 먹었다’”는 주장도 했다.  

‘떼어 먹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국가는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오기 힘든데다 앞으로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불보듯 명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의원이 도입하려는 ‘사후정산제' 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 제도 실시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설리야 없겠지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씨줄과 날줄로 엮어져 있는 게 일반적이다. 더 큰 문제가 복잡성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자구노력 등도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방법 중 하나다.

‘사후정산제'가 가져올 여러 파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 조신하게 실시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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