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마련한 대형병원 경증질환자 약값 인상안이 하루만에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7일 발표한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경증·중증 환자 구분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제도개선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7일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찾게 되면, 현행 30%인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 비율을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까지 올리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 박탈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앞 시민단체 기자회견 동영상>

참고로 건정심은 의약계(의료공급자)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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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