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타난 식약청 공무원의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준다. “몇 장 넣었어? 뭐 섭섭한 거 있으면 전화주세요” 식의 매우 당당하고 당연한 듯한 발언은 법질서 집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상처에 자극을 준다.
법체계를 무시하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멋대로 법집행을 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도 녹취돼 있다.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자의 부정한 행위까지도 정당화하고 상대를 무력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니 그런 말이 틀리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식약청의 이런 범죄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간 크고 작은 독직사건이 있었으며, 모 국장은 3억원 이상의 축의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 이런 모든 행위는 공무원법뿐 아니라 식약청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번에 말썽이 된 공무원은 욕설과 반말이 섞인 언행까지 하고 경쟁회사를 편드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한 행위로 이런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은 아직도 많은 부정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으나 기득권자의 보존의 항아리에 은닉돼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적나라한 권력에 편승해 약자를 통제하고 강박하여 부정한 이득을 채우려는 이런 범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민주화의 붐을 타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상당히 훼손됐다. 게다가 온정주의적 처분이 늘어나고 그것이 바로 민주화라는 위험한 인식까지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법질서는 우리 사회가 스스로 통제하고 온유하게 지켜나갈 때 유용한 것이다. 국민은, 그리고 기업은 공무원들을 떠받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그렇듯 사과하고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망각의 무덤에 다시 묻혀지고 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의 한비자는 ‘자비, 정직, 사랑, 관대함은 무의미하다. 엄격한 처벌과 무거운 형벌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매섭다. 식약청은 빨리 먼지를 털어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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