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약가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오랜 기간과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국산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어야 제약업계와 바이오학계의 신약개발 사기가 살 수 있다.
최근 열린 ‘제약산업-바이오산업 기술경영자 포럼’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과 혁신형 신약에 대해 보험약가책정 등에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정책조언을 했다.
신약 개발은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내지만 하나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려면 10-15년 동안 3-10억 달러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고도 성공할 확률은 너무나 낮다. 성공률이 5000분의 1에서 1만분의 1일 정도의 고위험 사업이어서 영세한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쉽사리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다.
정부의 R&D지원도 부족한 터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신약 개발에 나서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다. 그런데 여러 난관을 뚫고 막상 개발에 성공해도 정부가 보험 약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업계와 학계는 신약개발에 나설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보령제약이 12년 이상 엄청난 돈을 들여 개발한 국내 최초의 고혈압 치료 신약 ‘카나브’의 약가책정과정은 국산 신약을 찬밥처럼 여기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아니다.
건보공단이 인정한 ‘카나브’ 보험약가는 60mg 기준 670원으로 다국적 기업의 오리지널 약제 평균가 82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때 제시된 785원은커녕 고혈압치료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759원보다도 낮은 단가다.
개발제약사는 출시일과 판매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단측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취재기자들이 바라본 협상과정의 안팎사정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는 비단 보령제약의 사례뿐 아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이러한 협상과정에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 다만, 공단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신약개발은 매출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 국민의료비 절감, 고용창출 등 간접적인 효과도 적지 않아 선진국들은 우수 과제들에 대해 처음부터 정부가 집중지원하고 있다.
신약 개발은 약가부담 완화로 이어져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게 해준다. 제약산업은 매출 10억원당 4.1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유통, 건설 등의 업종에 비해 3배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고용없는 성장’이 확산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제약산업계의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신약개발은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바이오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고령화, 수명연장 등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경영컨설팅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제약-바이오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승인, 지원과정에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복잡하고 더딘 승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우리의 신약개발 현장에 대해 하는 말로 들린다.
행여라도, 관료주의 행정 탓에 우수한 연구과제가 사장되거나 개발비가 부족해 초기 개발만 해놓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싼 값에 외국의 제약회사로 넘기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