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정책에 "서민 허리가 휜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에 "서민 허리가 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보장성 강화...빛좋은 개살구"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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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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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강화 복지정책이 결국은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는 식의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원환자는 병원밥값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신생아 제외)도 지금까지 전혀 내지 않았던 본인부담금을 10% 내야 한다.

◆서민들, 내가 낸 돈으로 보장성 혜택(?) 

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500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애초 재정추계를 뛰어넘어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에서 병원밥값을 지원해주고 6세 미만 입원아동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덜어주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조치로 올해 약 1조90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3124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의원수가는 2.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병원수가는 1.5% 인상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수가는 제한하면서 건보료는 올리는 꼴이 됐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자신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로 허울좋은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들여다보니...서민 등치는 꼴

뿐만아니다. 28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지난해말 현재 약 8조4000억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날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내놓은 것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약제비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적했듯이 다제처방, 불필요한 중복 처방, 고가약 처방 등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이 파스류, 경미한 질환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통해 보장성강화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건의료단체,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바꿔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8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대안으로 "행위별 수가제도에 기반을 둔 진료비 지불제를 총액예산제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급속한 노령화, 생활패턴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제비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환자 개개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총액예산제 등을 통해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 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 목록) 시행과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재평가를 통해 보험 등재와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비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단기간에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의약품 재평가, 2개 이상 의약품 성분에 소급적용 바람직" 

일례로 현재는 특허가 만료되어 최초의 제네릭(복제약)이 보험목록에 등재되면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은 20% 하락되고 이것과 연동해서 제네릭 가격도 특허만료 이전 가격 대비 68%로 인하하는 구조다. 따라서 굳이 5년의 기간을 들여 재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성분에 소급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면 빠른 시간 안에 평가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건약측의 주장이다.

이것은 또한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단독성분의 경우 정부가 계획한대로 5년간의 평가를 걸쳐 보험등재여부와 가격조정을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 건약측의 설명이다.

건약 관계자는 "정부가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처두고 굳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결국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허울좋은 선심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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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세상 2007-11-28 19:41:49
BBK 사건에도 불구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이유라고나 할까.
정동영 후보 역전 노통 이미지땜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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