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또 “담배 소송으로 KT&G가 12년 이상 문제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비쳐지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이런 인식이 없어지기 바라며, 원고 측도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견이 KT&G의 공식의견이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15일 우리는 사설(‘담배소송 판결, KT&G 착각하지 마라’)에서 KT&G의 능동적인 태도와 변화를 촉구하면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민여론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충족의 교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법원에 유감을 표시한 KT&G의 태도는 변화와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향후 일어날 연관 소송이나 금연정책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범주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감대가 개별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확인함과 더불어 금연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실패했다.
흡연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동질성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적 이론과 건강학적 이론은 늘 갈등을 빚어 왔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성을 넘어선 행위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KT&G의 이런 의견이 타인의 의견을 배제하고 공동체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라는 위악적 상상을 걷어내기 힘들다.
우리는 그간 물질적 진보를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된 해독을 걷어내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 우리는 이번 재판의 한계가 어딘지 그 종착역을 확인하고 오랜 논쟁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는 ‘돈보다 건강이 더욱 소중하다’는 명쾌한 진리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