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을 슈퍼에 내놓는 것은 별개 문제다.” <시민단체>

“슈퍼판매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약사회>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토론회’는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날 토론회는 약사회가 처음으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타 단체와 논의하는 자리로, 약사회측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재분류를 전제로 일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북대 약리학 김헌식 교수가 쟁점에 불씨를 던졌다. 그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재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지면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가고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며 “슈퍼판매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재분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의사의 처방권역인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위원은 “의약품을 제대로 분류해 슈퍼로 보내야 한다”면서도 “약사회가 약국의 접근성 문제나 약화사고, 안전성 등을 문제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이 위원은 또 “일반약 중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약은 약국에서도 복약지도나 특별한 상담 없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화사고를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팀 국장은 “의약품 재분류를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토론 참석자들 모두 접근성 제고차원에서의 문제는 공감했으나, 자가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승준 교수도 김 국장과 뜻을 같이했다. 

김 국장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결과적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카드로 물타기 전략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공정위까지 슈퍼판매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전략이 약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인 공정위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관단체가 아니라 논의에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불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