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치악환자의 건강’ 올바른 해법찾기
‘노인 무치악환자의 건강’ 올바른 해법찾기
  • 유동기
  • 승인 2011.01.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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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기 이사
신묘년 새해벽두부터 각 정당들은 정권창출을 위해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치과계에도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 대한 논란이 많다. 국가재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법안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로 소요될 예산은 2018년 144조원으로, 2010년의 70조원에 비해 2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1년 국가예산이 309조 1000억원으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이 향후 10년도 채 안돼 전체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것은 한국의 출산율이다. 1990년 1.6명에서 2010년에 이르러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자료). 저출산은 생산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이 세수감소 및 사회보장비 확대로 이어져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은 사회경제의 발달 과정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일본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0조엔, 2010년에는 93조엔(1255조원)이며 이 중 세수는 겨우 37조엔(약 500조원)으로 예산의 40% 수준이며 부채는 2년 만에 100조엔 이상이 증가한 900조엔이 넘어가고 있고, 이 중 약 10조엔(약 135조원)이 노인복지예산의 부족분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GDP를 비교하면 일본(2조 6290억달러)이 한국(4455억달러)의 6배 수준인데, 예산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배 수준이다. 부채는 무려 1경 2150조로 대략 한국의 30배 수준이다(잠재부채를 합치면 8배 수준; 한나라 이한구 의원의 통계). 이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점은 한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2010년 GDP 한국에서도 그 신호탄이 2010년 건강보험재정적자(1조 3000억원)에서 터졌다. 최근 건보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건보적자만 4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국가예산의 약 6분의 1). 이는 일본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재정파탄을 예고하는 근거가 된다.

2010년도 연구원 등이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공단부담율을 관행수가(총의치 80~100만원, 부분의치130~167만원 : 금관 2개 포함 가격)의 70%로 가정하면 공단부담소요재정이 65세 이상은 1조 4563억원, 75세 이상에서는 6346억원으로 추정된다. 급여화 했을 때 한 악당 24만 2000원~50만 1000원에 이르러 가난한 노인들은 치료받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대략 500만명으로 인구의 약 10%지만 16년 후인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1000만 노인인구 시대가 도래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틀니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여기에 모 일간지에서 추정한 미래의 인간 수명이 100세까지 간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문명의 선물이 아니라 대재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OECD 최대 저출산국인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위에서 밝혔듯이 국가재정은 폭풍전야의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경제 2위를(현재는 3위) 장기간 달렸던 일본마저도 세수가 적자예산의 40% 수준이다. 이 수치도 가장 빨리 늙어가고 세계 최저출산 한국에게는 감지덕지한 비율일 것이다. 유엔경제이사회에 따르면 인류는 이전에 한 번도 고령화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현재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에는 은퇴이후의 삶을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의료 보험, 은퇴연금 등도 개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대재앙을 피하는 길이라 제시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시니어에이전시 인터내셔널은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선진국 금융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노장년층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즉, 노인세대를 결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투표권 때문에 정치인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결국은 재정파탄을 초래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이 그랬듯이 향후 20%가 넘는 노인층의 투표권에 대항하여 문제의 복지법을 바꿀 정의로운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정치인과 기성세대의 이기심 및 무지함으로 한번 입법한 법안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미래 한국의 자화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시리즈가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유엔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서 복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소득하위계층으로 축소 집행 해야 하고 개인이 더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틀니급여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형편상 위의 여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 전체에게 시행하는 것은 재정파탄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경희대 예방치과 박용덕 교수가 밝혔듯이 틀니급여화는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므로 홈메우기나 불화사업 같은 예방사업에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여겨진다.

2010년도 무료틀니사업비는 249억원이고 틀니급여화를 시행했을 때 1조 4563억원으로 무려 58배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인가? 그러므로 이 무료틀니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를 제시하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을 유도하리라 여겨진다. 또는 소득하위계층만을 치료하는 거점병원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과 동족간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우리는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했다. 21세기에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파탄이라는 핵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디지털화시대에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나온 복지정책의 달콤함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후손들은 일본처럼 꿈과 희망을 잃고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선택의 큰 기로에 서있다. 배짱이가 될 것인가 개미가 될 것인가 말이다. <유동기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보이사>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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