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당론을 내세운 것은 현 정부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응하고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게 정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현재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재정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만큼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전부 떠맡을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영국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병원운영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관료적으로 운영돼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본인 부담이 없을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 가운데는 이 병원 저 병원 유람하면서 건보재정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저런 요인들로 건강보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기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입원진료비의 90%를 부담해야 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자로 인해 파산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은 입원진료비의 건보 부담률을 201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민주당은 추가 비용이 연간 8조100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당 허윤정 전문위원이 추산한 약 25조원 보다 크게 밑돌며 일부 시민단체의 추정(12억원)보다도 적어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최상의 복지 서비스 정책임에 틀림없다. 누군들 무상의료를 받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 공산 국가에서 그랬으며 현재 무상의료정책을 펴고 있는 몇 나라의 예에서 보듯 의료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또 재원조달을 하려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정책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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