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운영 잘하자
저출산·고령화 대책 운영 잘하자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0.10.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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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5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야심찬 안이 나왔다.

이 안을 입안했던 관계자의 말처럼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보다도 낮다.

프랑스는 과거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에 매진할 때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던 나라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 출산률이 더 낮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17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우리사회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왔다. 이번 안에 따라 내년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육아휴직 정률제가 도입된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번 안에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이비시터'를 제도화하고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도 들어 있어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또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해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까지도 배려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에 내놓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가 빠져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기간 연장 등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예산문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미진한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합심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모을 때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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