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의료지원 정부 공식적 중단
대북의료지원 정부 공식적 중단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약제약공장·온정인민병원 지원 중단
의료지원사업 25억 미집행, 작년 집행률 고작 7%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 경제적 이익 최대 14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대북보건의료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의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예산으로 평양에 있는 고려약제약공장과 고성군에 위치한 온정인민병원의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민간차원의 의약품지급은 그나마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지원사업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고려약제약공장은 북한의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온정인민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는 물론 예방사업까지 할 수 있는 북한에 몇 안된 현대식 병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민간과 국제단체에 의한 의약품 지급 등 임시방편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집행율 저조원인과 관련한 신상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2009년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2009. 6.13)되었고, 위 방침으로 북한 지원용 물자 반출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재단의 북한 고려약제약공장 건립사업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재단의 북한보건의료지원사업 집행율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대북제제가 아무리 강경하다 하더라도, 의료지원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구호단체와 국내 민간단체도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북의료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남북 긴장상태를 더욱 오랫동안 끌고 갈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남북의료지원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사업촉구를 강조했다.

이어 신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2008.1)」자료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이 남측에 미치는 편익만도 최대 14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되어 있는 만큼,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09년도 정부차원의 북한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집행

집행율

비고

평양 고려약제약공장 건립사업

2,500,000

66,177

2.6%

건축설계 완료,

시공 보류

온정인민병원 지원사업 (북한 고성군)

97,969

25,058

25.6%

4회 중 1회만 지원

개성공단 의약품지원사업

5,331

5,174

97.1%

 

사업운영경비

105,427

103,517

98.2%

 

2,708,727

199,926

7.4%

 

[본 콘텐츠는 신상진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