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일부 부자언론이 줄기차게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는 전적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나온 제언이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우리의 이같은 주장이 옳았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 자료는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중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병원이 20만명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크고 좋은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들 환자들 중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바로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우리나라 상위층 20%가 거의 50%(46.7%)선에 육박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입원도 못하는 환자들로 추정되는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병원 환자들 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은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 저소득층들은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으면 점점 더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특히 암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이 우리사회 양극화를 촉진하고 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작용이 더 많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병원이나 의사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기획재경부는 이제라도 양극화를 재촉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자아내는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