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노인틀니 보험적용 없었던 일로?”
“진수희 장관, 노인틀니 보험적용 없었던 일로?”
  • 윤수영 기자
  • dttoday@hkn24.com
  • 승인 2010.10.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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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201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의치틀니 보험적용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승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의치틀니 사업’을 추진한다더니 다시 ‘검토’로 말을 바꿨다”며 “어르신을 농락하는 불효정권이자 복지부”라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6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 노인틀니 2012년 보험적용이 목표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제도 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적용대상은 75세,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양승조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 취임 후, 노인의치틀니 보험적용사업을 2012년을 목표로 ‘검토’하겠다고 1년 3개월여 만에 말을 바꿨다”며 “4일 배포된 복지부 국정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도 노인틀니 보험적용 ‘검토’(2012년, 75세이상)로 되어 복지부의 추진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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