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왜 힘드나 했더니…
장애인 치과진료 왜 힘드나 했더니…
전현희 의원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인료 확충해야"
  • 윤수영 기자
  • dttoday@hkn24.com
  • 승인 2010.10.0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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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치과진료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치과치료와 관련 지리적 또는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보험수가 등의 경제적 접근성 문제 그리고 치과시설의 문제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영구치 우식율, 치아 상실율 등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혔다.

그러면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강질환 발생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영구치 우식경험자 비율이 17.2%이상 현격히 높았다. 치아상실율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44%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치아 상실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공의치 장착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식경험자율>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차 이

유 치

66.8%

67.7%

△0.9%

영 구 치

78.3%

61.1%

17.2%

 자료출처 : 스마일재단(2005년-장애인),한국구강보건연구원(2006년-비장애인)

전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해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어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도별 소재 국공립 병원의 장애치과 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병원 114곳 중 36곳이 치과가 개설된 병원이나 이중 중증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다.

이중 단 3곳만이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을 갖춘 병원이며,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진료기관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다.

스마일 재단법인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자율 등록한 일반 치과의료기관은 2010년 현재 31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42만 9547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장애인치과진료 가능기관> (출처 : 스마일재단법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155

8

24

236

13

36

251

15

37

258

16

38

더욱 심각한 점은 312곳의 의료기관은 행동조절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진료가 가능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가예산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덴탈투데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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