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보유출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건보공단 정보유출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0.09.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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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못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2010년 6월까지 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 225명,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된 국민은 2만3243명으로 총 2만34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무단 열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국민 26명의 병력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여기에는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7명이 또 다시 같은 불법을 자행한 것도 포함돼 있다.

공단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와 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회하는가 하면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며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같은 프로야구 선수의 신상정보도 조회한 바 있어 이들의 행위는 점입가경이다.

정보열람 및 유출방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보험수급자를 알선하는 수법이 등장해, 과거 호기심이나 정보를 염두에 둔 열람수준이 아니라 이득을 챙기려는 범죄유형으로 변해 가고 있기도 해 더욱 우려스럽다.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몰래 유출하거나 열람해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적극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그간 공단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호기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보 열람은 상당 부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돈을 받고 유출하는 차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간 공단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자질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지 자체점검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직원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과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윤리의식 파괴는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심각한 아노미(anomie)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공단은 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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