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개발 의약품 이익 공유해야
유전자원 개발 의약품 이익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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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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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조약 제 10회 체결국 회의(COP10) 사전 회의가 18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오는 10월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COP10 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의정서가 만들어 질 예정이다. 즉 동식물이나 미생물등의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이나 식품등의 이익을 원산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 가하는 국제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풍부한 유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자원개발국들과 이러한 자원을 손쉽고 값싸게 이용
하고자 하는 선진국과의 대립은 오래전 부터 지속돼 온 문제다.

COP10의 주요 의제에서 최대의 난관으로 여겨지는 것이 유전 자원의 이용과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의정서 구조다. 자원개발국은 유전 자원 화학 합성물질까지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원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자원 보고인 아프리카 여러나라들은 이익 환원의 대상을 1993년 조약발효 전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는 15~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내 놓을 가능성이 많아 회의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지키고 생존해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식량 안전, 의약품, 의료,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필수이다.

지구는 선진국 자산, 후진국 자산이 따로 없다. 모두가 인류의 자산인 것이다. 타미플루나 각종 항암제등이 모두 이런 인류의 자산에서 개발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이 과거처럼 막대한 자원개발 이익을 향유 하려해서는 안된다.

자원개발국 역시 무리한 요구로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쪽 모두가 인류전체의 공동 번영과 이득을 위해 공유하는 자세로 움직여야 한다.

선진국은 자원개발국의 훌륭한 자원을 이용해 인류를 질병의 공포로 부터 해방시켜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자원개발국은 그 자원을 이용해 자국의 질병을 퇴치하는 한편, 경제개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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