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병원들의 부당청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 자료가 제시한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현황을 보면 2010년 6월말 현재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2억946만5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000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000원), 부산대학교병원(1억2729만4000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억307만2000원) 순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등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1순위에 올라 있어 이들 병원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주로 환자가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케이스로 당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원의 고의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지 않다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병원의 직원교육체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선택진료를 악용해 환자들을 울렸다. 진료시 선택진료를 택하지 않는 환자는 제대로 된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진료 예약을 하려면 당연한 태도로 선택진료를 하라고 요구한다. 선택진료 안하면 안되느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매몰차다.
이밖에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병원 멋대로 비급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등 이 모두가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의 고압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믿고 신뢰할만하다는 병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부당기만행위를 보면서 우리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병원들의 품격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더군다나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 하여 저지른다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다. 당국은 제도나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불법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