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주요 제약사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과 분쟁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다음달 16일까지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시판됐거나 식약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으로 다국적 제약사 30곳과 국내 제약사 18곳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현황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로부터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이나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도 병행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 경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조사는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 실태조사"라며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모색에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기준 7731억 달러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456억달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