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정부가 요양원 입원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의 80%를 제공하자 노인부양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러자 노인요양원들이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돈벌이 수단으로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끌어 들여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원은 입소자격이 안되는 노인들의 서류를 의사와 짜고 위조하는 가하면 치매환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 마치 짐승 다루듯 하고 있다. 노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줄곧 누워 있기만 하다 보니 욕창이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또 부실한 식사를 내놓거나 간호등 관리 부실로 멀쩡한 노인들이 병을 일으키는가 하면,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비인간적인 학대로 말썽을 빚어 왔다. 일부 요양원은 요양원이 아니라 무슨 감시 기관 같았다.
나아가 입소 노인들의 병세가 악화되어도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자식들과 한 명의 노인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요양 시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데도 퇴소를 시켜주지 않는가 하면 보증금도 내주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일부 노인요양원의 노인 학대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알츠하이머병등 각종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인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2008년 1300개였던 노인요양원의 수가 2010년 현재 3311개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들을 ‘봉’으로 아는 요양원들 때문에 요양원 수의 급증이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가져 오지는 않는다.
그간 수 십차례 요양원들의 비리나 횡포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그 때뿐. 감시의 눈길이 좀 뜸해지면 또 다시 요양원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환자분류체계 또는 평가도구를 강화하고 입원 적정성평가제등 제도를 보안,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인력보강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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