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도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체제가 허술하여 의사들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던 시절에 무면허 의사들이 판을 친 적이 있다. 주로 이빨을 빼고 보철을 해주거나 한방 부분에서의 의료행위가 다수를 이뤄 오다가 80년대 이후 아예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무면허 의사들에게 시술을 받는 경우, 무엇보다 부작용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보상이 막막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이번 서울지방경찰청에 덜미를 잡힌 무면허 업자들처럼 최근에는 성형분야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가볍게는 여드름, 주름살 제거, 점, 사마귀 제거시술에서부터 부터 쌍꺼풀, 박피시술까지 한다고 하니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근래 들어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면허소지자로부터 받은 수술도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증가하는 판에 무면허자에게 시술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물론 이런 현상의 뒤편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무면허 업자들은 나이가 들어 수술을 제대로 집도하지 못하는 경우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진 의사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무면허 업자들은 대부분 간호사나 병원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어깨너머로 배운 경험을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는 의사들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넘치거나 바쁠 때 간호사나 종사자들에게 가벼운 시술(施術/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술이라 하지 않고 시술이라 한다. 시술은 의료인이 의술이나 인술을 베풀기 위하여 또는 환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정도는 맡겨 버리는 것이 부지기라는 것.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도 면허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된다고 한다. 또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자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해 불법시술을 시킨 경우도 늘고 있어 의사들이 ‘제 발등 제가 찍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가 과거처럼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아예 병원을 차려서 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이른바 ‘장롱면허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며 의사협회등도 자율적인 스크린을 통해 말썽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걸려 내야 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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