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쪽은 물론 경영난을 호소해오던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이다. 당초 요구했던 100% 인상에는 못미쳤지만,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산부인과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괄적으로 분만수가를 올려주면 분만취약지역 병원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인상된 돈이 모두 대형 산부인과병원들에게 흘러갈 걸로 추정된다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특히 분만수가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한해에 57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등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더군다나 병원이 어렵다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충해 준다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과거 가족계획시기에 정부가 루프시술이나 난관절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병원에 엄청난 돈을 부어 넣었다.
당시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산부인과 의·병원들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이 오늘날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위해 얼마나 사용됐는지 궁금하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병원이나 관련단체들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구감소의 늪에 빠져 있다.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정부의 수가인상이 인구증가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 일부 대형병원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그럴 듯 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수가인상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하자.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산부를 위한 조치라고 여기자. 그나마 운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산부인과가 지역사회의 임산부를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자.
정부 역시 관련단체의 주장을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효과적인 취약지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수가 일률 인상에 따른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대형병원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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