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7년 10월 2일 (화) 오전 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회의실
□ 주최: 정형근 의원실
□ 주요내용
-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과 소극적 진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자
▷ 좌장
이국재 (前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 토론자
왕상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서강대 법대교수)
송명훈 (서울의대 교수)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이인재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소장, 변호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진행방식
- 지정토론 (각 7분 내외)
- 토론자 상호 질의 및 토론
- 방청객 질의 및 응답
□ 담당자: 박윤태 비서관 (788-2304, 018-283-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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