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은 쓰지말고, 원조약만 처방하자! 제약회사 직원들의 병원방문 금지하자 !”
지난달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의 최근 행태는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쌍벌죄는 돈을 받고 약물을 처방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치달은 것은 그동안 리베이트에 익숙했던 의료계에 있는 것이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정부당국에 있지 않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 의료 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 참가한 한 회원의 말처럼 “회원들의 권익이 먼저냐? 아니면 공익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공익이 먼저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들의 권익에 앞서 공익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의료계가 이처럼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지역은 아예 "영업사원을 보내지 마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니, 졸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공인인증(?)을 하고 있다. (본지 14일자 ‘뿔난 의사들 "복제약 쓰지 말자"’ 참조). 플래카드의 내용은 국내 제약사의 값싼 복제약 대신, 고가의 다국적제약사 약을 처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쌍벌죄 국회 통과에 따른 화풀이를 제약회사에 하고 있는 것인데, 타깃이 빗나가도 한참을 빗나갔다. 스스로의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 보인 것에 불과하다.
따지고 보면 이번 쌍벌죄 통과에 따른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그로인해 영업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제약회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화풀이를 하는 꼴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만 연상시킬 뿐이다.
설령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섬으로써 더 오해만 받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이 그렇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제아무리 깨끗했다고 항변을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의약품 처방=뒷거래’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정이 이러하건만, 머리좋다는 의사들이 왜 공연한 오해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참으로 딱하다.
의사협회는 이성을 찾아야한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을 펴면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10만 의사의 총 궐기를 호소했다. 그는 “1년 전 한국의료의 틀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의사협회장에 취임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명분없는 선동이다. 1년만에 의료의 틀을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거니와, 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투쟁선동 역시 옳지 않다.
경만호 회장은 누구 못지않게 좌파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옹호했던 사람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마치 금방이라도 의료의 틀이 바뀌고 개원의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큰 소리 뻥뻥쳤던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북아메디칼포럼 대표로 있던 지난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의 의사 설문결과를 발표하는가하면, 올해 2월에는 성명을 통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이명박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지켜보는 의사회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할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관련 기사]
▲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