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대학 신증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서울)

정부와 세종시 입주 예정 대학과의 MOU 체결이 있기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려대학교의 치전원 설립에 대하여 하루만에 무산시키신 이수구회장님의 정치력과 위기 대처능력으로 적극 저지에 나서며 민첩함을 보인 협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치대의 신증설 문제가 정치적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고 이미 과잉공급으로 치닫고 있는 치과의료 인력을 정부가 단순 정치논리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이자 그만큼의 손실과 희생이 따르는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에 치과대학 신증설은 치과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악영향과 치과대학 신증설이 끼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이를 인식 시키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전국 치과대학 및 치전원 신설 반대 등 입학정원 감축에 관한 건(광주)

1967년 이전까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개교이던 것이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에서 매년 760여명이 입학하고 800여명씩 배출되어 전국 읍 ․ 면 소재지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총수는 약 24,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치과계 현 입학정원인 760명을 유지할 경우 향우 치과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측되며 연도가 경과할수록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치과대학 및 치전원이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하나, 현재 11개 대학 및 치전원 중 호남지역에 4개가 있을 정도로 지역편중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과잉배출로 지역 치과의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현 상황에 편승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경쟁력 있는 치과의사 인력이 국내에 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치과의사의 과잉양산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은 불을 보듯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수준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치과대학 신설 억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각 치과대학 학생 정원을 획기적으로 감축되어야 합니다.

◆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안 건의(대전)

행정복합도시 변경 추진 과정중 나타난 고려대학교 유치 조건중 하나였던 치전원 설립이 치협의 활동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치협의 기민한 활약에 감사드리며, 과잉공급 되고 있는 현 치과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건의코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저 출산 및 노령화로, 2019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감소, 반면 14세 미만 인구대비 65세 인구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2000년 34.3에서 지난해 63.5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올해 0.26% 2015년 0.10% 감소 2019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반면 치과의사 수는 현재 약 25,000명 2008년 졸업생수 기준 826명으로 매년 약 800명의 치과의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잉공급 되는 현시점에 의료정책은 의료보험수가의 비현실화로 인하여 의료의 질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원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과잉진료, 과다광고 및 의료의 질 저하라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전지부에선 회원들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15∼20% 축소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건(충남)

현재 치과계는 의료 인력의 수가 체감적으로 적정 수준을 넘었고 2015년이면 공급과잉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아도 일부 지역에서는 회원 간의 과당 경쟁과 상대방의 비방 및 이로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료 인력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독립 법인화된 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한 저지 촉구의 건(서울)

독립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영리법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법인을 만드는 데는 협회도 힘을 보탰으며, 그 이유는 치과 쪽이 의과쪽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분당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분원이 설립되어 있고,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1) 국립의료원과의 치과병원 MOU체결 : 4월 2일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 파견 2) 오산시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립 MOU 체결 3) 관악구 분원 설립 추진. 따라서 총 합하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1개의 본원과 5개의 분원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국립병원이자 치과의사들의 가치를 대변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문어발 확장은 최근 지탄을 받고 있는 모 네트워크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육목적의 병원은 대환영이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증진 목적의 병원 설립은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회가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의 저지에 대한 건(경기)

최근 여러 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후학양성과 임상연구, 개발, 실험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체 돈벌이에만 앞장서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 여러지역에 분원을 설립하려고 하고있어,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기업형 문어발식 치과들의 저수가 공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 치과의원들이 더욱더 큰 정신적인 고통과 최악의 병원경영에 놓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의료전달 체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예로들자면, 몇년전 산본에 원광대부속병원이 개원하였고, 최근 대전시에도 원광대부속병원이 수원영통에 경희의료원이 확정되었고, 서울대부속병원이 오산시에, 용인 동백지구에 세브란스병원이 2012년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올봄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이 용인죽전캠퍼스에 동문회관 2개층 540평에 임상 6개과만 설치한 소규모 클리닉이 들어설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호한 대책과 협회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최근 여러 대학이나 치전원의 부속 병원이 수도권 내의 여러지역에 분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위 다른 회원들에게 개업환경의 악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있고, 또한 의료전달 체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과 협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