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공급과잉 주장 사실인가 [사설]
의사협회 의사 공급과잉 주장 사실인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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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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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우리나라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입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9년 6월 기준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명의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수는 0.39명으로 OECD 평균 0.62명의 62%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8명으로 OECD 평균인 6.69명의 31%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난해 OECD의 '2009 세계의료현황 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의사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사협회는 OECD에서 집계한 단순 통계수치 만을 근거로 의사가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의사 수의 증가속도와 의료수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로 의사협회의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이 반증됐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의사등 의료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사협회등은 이익단체다.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자료를 해석하거나 견강부회한다면 그 또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의사 공급과잉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친국민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자세로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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