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병상 확충 지원융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었을 뿐 아니라, 난립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요양병상 유지를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요양병원이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한편, 복지부는 2002년부터 일반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요양 병상(만성 병상)’으로 바꾸는 데 병상당 1000만원, 요양병상을 신축하는 데 병상당 2000만원을 연이율 4.58%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줌으로써 해마다 300억원을 대출 지원에 사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