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R&D 투자 왜 절실한가
신약개발 R&D 투자 왜 절실한가
  • 여재천 상무
  • 승인 2010.0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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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제약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산업으로서는 1950년대 천연물유래 화합물들의 추출이나 간단한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한 화합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1990년대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되므로서 유전체 및 단백질의 기능연구가 활발해 지고 신약도출이 가능한 작용점의 수가 증대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최근에는 화학, 생물학 등의 신약관련 학문분야 뿐 아니라 새로운 장비와, 분석기술개발, 컴퓨터 및 정보산업 등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대표적인 전 방위 관련 산업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도 이제는 새로운 작용점 탐색, 다양한 화합물 확보, 가상탐색, 고효율약효검색, 구조설계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NT 및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창의적인 개발연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 등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통한 혁신 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의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R&D투자규모는 세계적인 신약(합성, 바이오) 개발(혁신, 개량)을 위한 임계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세액 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한 직간접적인 자원투입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 순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BT예산 지원 방향을 급선회 하여 혁신 형 제약기업에서 연구개발 중인 신약 후보도출 및 임상개발과제의 수요를 반영한 향후 10년 동안의 단계별 대규모 신약개발 상용화 정부지원을 바로 시작해야한다.

OECD의 2004년도 주요 과학 및 기술 지표 중에서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의 부담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았고, 민간의 부담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세계 24개국 중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증가한 국가는 16개국에 달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새로운 세제혜택 도입 및 기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 세제지원방식이 동일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 할 때 외형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선진국과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수준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정부지원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신약개발의 주체로서, 이는 벤처의 성격과 유사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다 더욱 강력한 세제 지원정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살릴 수 있다.

대학 등 학계와의 협력 연구 유도를 위해서도 학계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상발생분 적용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 많이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유인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유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국적제약기업들과의 기술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내부역량을 산․학 협력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이와 동시에 학계의 기초연구역량이 적기에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지원등 정책이 뒤따른다면 전주기 신약개발 국가지원정책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의 연구개발 투자집중을 통한 매출 증대로 인한 이익증가는 고용창출 확대와 세수확대 등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여년 동안 뿌려온 정부와 민간의 신약개발의 씨앗이 매년 글로벌 신약이라는 풍성한 열매의 수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제약기업의 조기 탄생과 이를 통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체질 개선을 소망해 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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