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교수등이 내놓은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는 출생·영유아기에는 의료 서비스, 분유·이유식, 유아용품, 보육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에서 4400만원의 생산과 0.17명의 고용이 발생하고, 학령기에는 초·중·고·대학교까지의 공·사교육, 학용품, 서적 등에서 2억2900만원의 생산과 0.717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총인구수는 총생산에 비례해 왔다. 과거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현대사회에서도 이같은 논리가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인구수가 바로 국력이라던 주장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출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출산인구 저하는 지난 세월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같은 표어를 내세우며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폈다.
당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그 영향이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만혼이 늘고 여성들의 의식고양과 활발한 사회 진출로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다 양육비나 사교육비 증대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미혼모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조금을 준다거나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하나 그걸 바라고 아이를 낳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보육시설을 증대,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 의무화, 직장에서 출산여성 차별금지범 제정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행정·법적 조치 보다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성 임신을 회사의 손실로 보는 풍조, 양육을 귀찮아 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 등이 고쳐지지 않는 한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출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일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행해지는 인공중절수술 등을 견제하고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국내에 안착시키는 방안 등도 더불어 연구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도 70년대 이후 저출산으로 고민해 왔다. 여러 정책들을 수없이 내놨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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