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09-12-09 10:00, 복지부
발표자 :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근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OECD 국가간 보건의료 질 비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OECD에서 홈페이지 발표를 났습니다. OECD에서 오늘 12월 8일 발표한 「OECD Health at a Glance」우리는 한 눈에 본 보건의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판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상대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격년에 한번씩 말씀드린 HAG(Health at a Glance)에 공표를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국가간 성과비교를 위해서 제출한 한국 측 자료는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자료와 국립암센터에 중앙암등록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 한국이 OECD에 보건의료 성과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은 2007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 입니다.

이번 2009년이 HAG가 발표된 것이 제5차입니다. 이번에 실린 HAG에 한국 측 보건의료 성과가 발표되는 영역은 암질환, 만성질환의 급성 합병증,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영역입니다. 질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질환 성과는 5년 상대 생존율로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인구 집단 대비 암환자의 생존율을 %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00%에 가까울수록 같은 연령대에 일반 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비해서 해당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잘못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이 한국 자궁경부암 5년 상대 생존율이 70%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에 70%가 죽는 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연령대, 자궁암을 가진 환자가 5년 후에 일반적으로 죽는 사망에 비해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이 몇 %에 해당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인구집단이 5년 후에 90%가 살아있다고 하면, 자궁암을 가진 사람은 5년 후에 얼마나 살아있을까? 하는 비율을 일반 인구집단이 살아있는 %에 비교해서 자궁암을 가진 환자가 살아있는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암 상대 생존율은 76.5%였는데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장암은 58.1%였고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이었고, 유방암은 75%정도였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런 차이는 각종 암에 발생빈도하고 그에 따른 치료성과, 질병의 발생양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고, 그래서 치료수준이 앞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발생률이 서구 OECD 회원국에 비해서 3분의 1이하로 낮습니다.

그래서 질병발생이 낮게 되면 치료성과도 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의 경우는 다른 암과는 달리 젊은 연령층의 환자발생이 많습니다. 암의 경우에 젊은 연령의 환자발생이 많으면 그 암이 좀 나쁜 코스를 가지게 됩니다. 질병의 진행경과가 빠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하고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그 성과가 꾸준히 향상이 되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급성기 관리 영역으로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의 경우에는 발생한 환자가 30일 이후에 사망하는 %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뇌졸증의 30일 사망률은 허혈성, 다시 말하면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있고, 출혈성,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혈성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2.4%, 그리고 출혈성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1%였습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반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30일 사망률은 8.1%인데, 이것은 회원국 가운데서 진료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OECD 회원국에서 뇌졸증 진료성과가 상대적으로 하위수준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상위수준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료계의 노력으로 뇌졸증 진료의 질이 향상된 점, 그런 점도 작용을 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OECD의 지표 산출 방식이 변경된 것이 더 큰 요인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 산출 방식이 소폭은 변화될 예정이고 그래서 순위가 그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의 결과를 함께 제출을 분석을 했습니다. 뇌졸증하고 급성심근경색증 모두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영역입니다. 당뇨병, 고혈압에 관한 치료성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당뇨병, 급성합병증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절단율, 다리를 절단하시게 되는 율이 각각 인구 10만명 당 17명하고 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보다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혈압 입원율하고 천식 입원율로 본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각각 인구 10만명 당 191명과 9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혹은 그 사회의 1차 의료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입원 혹은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병증이나 입원이 많다는 것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질병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1차 의료에서의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입원 병상이 얼마나 많으냐, 즉 의료이용이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도 수치가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성 질환 관리 성과입니다. 전염성 질환 관리 성과는 예방접종률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아 백일해 예방접종률과 홍역 예방접종률은 전부 90% 이상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OECD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7%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OECD는 2001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보건의료 질 관련 포럼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보건의료 질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순위나 혹은 우리나라의 입지가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지표의 수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비교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프로젝트가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와 진료 환경, 진료 패턴에 따라서 그 지표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 간에 비교를 할 때 어느 나라가 몇 등이라는 측면에서의 비교는 다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국가 안에서의 시계열적인 추이가 오히려 정책 목표달성과 판단에 더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여한 것은 좀 늦었지만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계이고, 정보화 수준이 매우 우수하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환자자료를 다소 쉽게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낼 수 있는 지표의 수는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지표 산출과 개발에 계속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 처리

<질문> 암 생존율 비교할 때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자궁암 5년 생존율이 70%라고 하는 것이 자궁암 환자가 앞으로 5년간 살 확률이 70%가 아니고

<답변> 예, 아니고, 일반 인구가, 연령을 전부 감안을 해서, 일반 인구가 앞으로 살 확률을 대비해서 자궁암 환자가 살 확률을 말합니다.

<질문> 암 걸리지 않은 일반 ***

<답변> 그렇죠. 일반인들도 사고도 죽기도 하고 다른 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자궁암 환자인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100%라면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셔도 1만 인구에 비해서 생존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심근경색증 사망률은 저희는 제일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심근경색증은 일단 발생을 하면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에 대비해서 아직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 초기 대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들의 인식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병원에 빨리 도착하시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소 집중화 되어서 큰 병원에서 조기대응이 원활한 병원에 환자가 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지는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 집중화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평균치가 얼마예요? OECD 평균치가...

<답변> 저희가 별첨, 급성심근경색증이요?

<질문> 꼴지라는 얘기가 **

<답변> 별첨 드린 자료에 4쪽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사망률을 비교할 때는 어느 연령대에서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이 생기는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가중치를 따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연구는 연령표준화를 다 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심근경색증 입원 후 30일 사망률을 표준화한 사망률에 근거해서 프로팅을 해놨습니다. OECD 평균 5.0%이고, 우리나라는 8.1% 보시다시피 제출한 국가 가운데서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심근경색증하고 뇌졸증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병원 이송단계에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저희 심사평가원 역시 관련 되어서 의료의 질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심근경색증 ** 인식 수준이 ***

<답변> 서양 같으면 가슴이 아프다 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면 빨리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큰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것을 환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환자들 같으면 아직 처음 그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데이터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증상발생 후 도착시까지 시간을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 말이죠?

<답변>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최근 조금 단축이 되긴 했으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는 율이 굉장히 낮고요. 시간도 다소 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같으면 증상발생 후에 3시간, 혹은 2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사망률 차이에 굉장히 크게 납니다. 왜냐 하면 환자에 따라서는 12시간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망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07년 ***

<답변> 예, 자궁경부암 상대 생존률, 암 사망률의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는 왜 **

<답변> 그쪽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도 국가간 비교를 해서 보고서를 해서 묶어내는 것은 격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출하신 것입니까?

<답변> 제출을 해서 전문가끼리는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합니다.

<질문> 우리 자료를 보면 국립암센터에서 중앙암등록자료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전체 병원들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집계 된 거죠?

<답변> 지금 최근 들어서는 특히 등록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망 관련된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자궁경부암 상대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 정확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암 관련된 임상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은 전염성 질환이고 그것은 후진국형 질병을 의미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서구 나라들은 자궁경부암이 상대적으로 발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그 질병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나 간암, 위암 같은 것은 아마도 더 치료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것은 우리가 환자가 많고, 그리고 특별히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응급체계를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후진국형 질병인데, 이게 발생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질병 자체는 **부터

<답변> 동양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꼭 선후진국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까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판단한 것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것은 비만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국형 질병이라고 많이 불러왔었고요. 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상태가 개선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질병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OECD 국가 안에서는 아직 동양권이나 우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심근경색 말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답변> 안 좋은 거요, 그런 게 안 좋습니다. 천식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천식은

<질문> **이유를 다시 한 번...

<답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당뇨하고 고혈압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1차 의료가 발달을 하면 당뇨, 고혈압의 입원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래에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뇨는 그다지 많지 않고 고혈압은 높은데, 그 이유는 이 지표가 미국에서 개발된 것인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질병관리를 잘 못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회는 그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입원을 안 해도 될 만한 환자들이 조금 더 입원을 많이 하는 경향, 두 가지가 믹스업(mix up)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병상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높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이용 자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좀 명확하게 밝히려면 고혈압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입원인지, 아니면 고혈압 치료가 안 되어서 되는 입원인지를 평가해야겠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고혈압이 안 되는 것 보다는 아마도 입원이용이 많은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유방암** ** 전 것은 나왔는데요. ** 일본하고 비교를 할 정도로 ** 어떻게 **

<답변>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잘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데이터가 일본이 의료의 성과 측면은 저희가 잘 판단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성과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전 국민 단일화가 안 되어 있고, 건강정보가 정보화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수준이 우리 보다 떨어져서 정보를 모으는 수준이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나라와 나라를 즉각적으로 비교할 때 이것이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장 큰 차이는요, 우선 OECD에서 이 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과거에는 “각 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아무거나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령별로 인구집단이 몇 명이고, 또 발생한 환자는 몇 명이고,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내도록 해서, 연령에 의한 인구표준화를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인이 많은 그런 인구나 우리 같이 젊은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나 연령에 의한 효과가 없도록 비뚤림이 없도록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출했을 때에는 저희가 했었던 연구 중에서 가장 타당도가 높은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고, 이번에는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또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단의 자격파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비교 가능성에 있어서 좀 외국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지표 산출 같다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못할 그런 자료는 다 배제를 해 버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자료원을 활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표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없던 그런 지표들인데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 이외에도 아직 저희가 제출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 개발 중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지표들도 저희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 ** 조사대상 기간이...

<답변> 조사대상 기간은요. 2007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007년 인구도 2007년, 진료한 시점도 2007년으로 해서 우리도 2007년에 맞춰서 냈고요, 가끔 다른 나라들에서 2007년 자료를 낼 수 없는 나라는 가장 최근 년, 2006년 혹은 2007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문> 2년 전이면... 2007년...

<답변> 네, 2년 전입니다.

<질문> *** **

<답변> 2년 전 얘기입니다. 2008년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분석되어서 나오는 것이 2009년이고,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이 지표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우리나라가 유방암이 젊은 층에서 발병이 높아 가지고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젊은 층에서 많은 거예요?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지는 잘 모르겠고요. 유방암 역시 식이요법이나 식이습관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역시 선진국형 질병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유방암은 거의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질병인데, 암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젊은 연령대가 많으면서, 특히 유방암이 특히 젊은 연령대가 많으면,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젊은 연령대에서 예후가 아주 나쁜 코스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