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돈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의 지역불균형과 부족병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의료기관은 ‘신생아집중치료 지역 센터’에 소요되는 시설과 장비비 15억원과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단은 가뭄 끝에 단비 같은 해소책이 될 전망이어서 세간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기피 현상은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헬스코리아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종별 특수진료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현재 전국 신생아병상이 16.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어려운 형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저출산 시대의 소산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병원의 영리적 이해관계도 한 몫하는 것 같다. 헬스코리아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존율이 낮은 집중치료실은 외면하고 만성질환자와 고령 환자 증가에 따른 물리치료실 등의 증설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신생아 감소 현상에 의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폐쇄 및 억제는 병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선택이다. 수익구조가 흔들리게 되면 병의원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실 확대등 돈이 되는 부분만 신경 쓴다며 병의원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기관들이 공공성을 도외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는 필수 재화이므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복지사회를 향한 디딤돌이다. 필수의료시설 감소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 사업을 통해 해결책 마련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병의원들도 의료기관간 협력등을 통해 공익성 실현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수익성 추구에다 ‘자선’이라는 사회봉사 정신을 더한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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