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등 고지’와 관련, 25일 “비급여 고지때 일정한 Range(범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창규 사무관은 이날 ‘비급여 고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수가변동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비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 고지의무제’란 진료비용중 발생한 비급여항목의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미리 고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급여 시술이 주가 되는 치과계와 피부, 성형 등의 의료계는 수가 하락과 이에 따른 과다경쟁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사무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range(범위)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예를들어 ‘임플란트 시술비 100만원’이라고 못박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프란트 시술비 80만원에서 120만원’이라는 식으로 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토록 하되 만약 조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비급여 고지 의무, 과도한 경쟁 불러”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급여 고지 이후 가격졍쟁에 의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영리목적의 환자유치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환자유인·알선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협회 이수구 회장은 “치과치료는 공산품이 아닌 과학이자 예술 차원으로 봐달라”며 “의술을 규격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규 사무관은 “현재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비용공개로 인해 과도한 환자유치·알선이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의료인이외의 자가 광고하는 것에 대해선 허용선에 대해서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 12월15일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파트너 이경일부장, 베스트덴치과의원 윤홍철원장, 팀메이트치과의원 정기춘 원장등도 참석해 “치과수가 변동에 따른 전략”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