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30일 ‘병·의원의 2010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의·병협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최종 마감 시한일(지난 19일)까지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건정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현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먼저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하에서 2번의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3번째인 올해만큼은 꼭 협상에 성공하고 싶었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도입 등 제도를 바뀌기 위한 행보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또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은 벌써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현행 병원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하지만, 병협이 원가 미달 분을 한꺼번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수가협상은 의료행위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병협은 불공정한 수가계약에 불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내년도 수가산정을 놓고 제2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 수가를 관례대로 공단 최종 협상 제시안(의협 2.7%, 병협 1.2%)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 건정심에 패널티 적용을 요청했다.
수가협상 보이콧과 단체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의·병협, 그리고 건정심이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병협에 수가를 더 준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입자단체간 ‘제2 수가전쟁’의 결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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