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보고서(2009.8)>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체납한 연기금은 총 17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이애주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문.
<제목 :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민연금체납>
○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보고서(09.8)』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민연금 체납을 하고 있었으며 그 금액도 약 17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008.10.1~2009.4.30일까지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업무 내부 감사)
○ “국민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 19조에 따르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장의 가입자가 된다.” 라고 되어있음
○ 국민연금은 작년 10월~올해 4월말까지 국내 기타 대체투자 분야 중
벤처 26개조합, CRC 16개조합(기업구조조정전문조합), PEF 13개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개별기업들 중 투자잔액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 2009.6.24 현재, 35개 기업에서 총 237개월, 약 17.2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으로 최장 22개월, 금액기준 최고 7억 5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음.
○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여부 확인은 투자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음
○ 또한 보험료 체납사실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및 본인 기여금에 대한 부당한 침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평판위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대체투자실이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투자기업들중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현황
구분 |
조합명 |
명 칭 |
체납월 |
체납보험료 |
VC |
03-2 |
|
4 |
9,358,020 |
VC |
03-5 |
|
3 |
3,095,590 |
VC |
03-7 |
|
2 |
15,114,820 |
VC |
03-9 |
|
5 |
38,691,560 |
VC |
03-12 |
|
22 |
70,391,380 |
VC |
03-12 |
|
15 |
8,575,630 |
VC |
03-12 |
|
21 |
35,742,560 |
VC |
03-12 |
|
5 |
3,398,190 |
VC |
03-12 |
|
6 |
1,459,910 |
VC |
03-12 |
|
1 |
706,320 |
VC |
03-12 |
|
17 |
12,012,740 |
VC |
03-12 |
|
4 |
5,217,540 |
VC |
03-12 |
|
2 |
1,008,990 |
VC |
03-12 |
|
7 |
2,368,870 |
VC |
03-13 |
|
9 |
21,453,740 |
VC |
03-13 |
|
4 |
10,612,920 |
VC |
03-13 |
|
12 |
54,535,080 |
VC |
03-14 |
|
10 |
21,756,900 |
VC |
05-1 |
|
2 |
1,715,090 |
VC |
05-1 |
|
7 |
14,796,320 |
VC |
05-1 |
|
2 |
8,588,710 |
VC |
05-1 |
|
2 |
3,647,290 |
VC |
05-3 |
|
7 |
96,388,540 |
VC |
05-4 |
|
3 |
8,468,480 |
VC |
05-5 |
|
11 |
12,206,580 |
VC |
05-6 |
|
4 |
4,319,460 |
VC |
07-2 |
|
6 |
40,435,020 |
VC |
07-2 |
|
2 |
17,033,100 |
VC |
07-3 |
|
3 |
21,165,810 |
VC |
07-5 |
|
5 |
28,439,310 |
VC |
07-5 |
|
2 |
15,604,220 |
VC |
07-5 |
|
6 |
16,286,270 |
CRC |
03-4 |
|
3 |
83,874,640 |
CRC |
04-3 |
|
17 |
758,287,060 |
CRC |
06-6 |
|
6 |
282,509,040 |
계 |
|
237 |
1,729,26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