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한 기업도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한 기업도 국민연금체납
  • 성예진 기자
  • ggamnews@hkn24.com
  • 승인 2009.10.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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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보고서(2009.8)>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체납한 연기금은 총 17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이애주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문.

<제목 :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민연금체납>

○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보고서(09.8)』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민연금 체납을 하고 있었으며 그 금액도 약 17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008.10.1~2009.4.30일까지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업무 내부 감사)

○ “국민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 19조에 따르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장의 가입자가 된다.” 라고 되어있음

○ 국민연금은 작년 10월~올해 4월말까지 국내 기타 대체투자 분야 중
벤처 26개조합, CRC 16개조합(기업구조조정전문조합), PEF 13개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개별기업들 중 투자잔액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 2009.6.24 현재, 35개 기업에서 총 237개월, 약 17.2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으로 최장 22개월, 금액기준 최고 7억 5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음.

○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여부 확인은 투자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음

○ 또한 보험료 체납사실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및 본인 기여금에 대한 부당한 침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평판위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대체투자실이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투자기업들중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현황

구분

조합명

명 칭

체납월

체납보험료

VC

03-2

 

4

9,358,020

VC

03-5

 

3

3,095,590

VC

03-7

 

2

15,114,820

VC

03-9

 

5

38,691,560

VC

03-12

 

22

70,391,380

VC

03-12

 

15

8,575,630

VC

03-12

 

21

35,742,560

VC

03-12

 

5

3,398,190

VC

03-12

 

6

1,459,910

VC

03-12

 

1

706,320

VC

03-12

 

17

12,012,740

VC

03-12

 

4

5,217,540

VC

03-12

 

2

1,008,990

VC

03-12

 

7

2,368,870

VC

03-13

 

9

21,453,740

VC

03-13

 

4

10,612,920

VC

03-13

 

12

54,535,080

VC

03-14

 

10

21,756,900

VC

05-1

 

2

1,715,090

VC

05-1

 

7

14,796,320

VC

05-1

 

2

8,588,710

VC

05-1

 

2

3,647,290

VC

05-3

 

7

96,388,540

VC

05-4

 

3

8,468,480

VC

05-5

 

11

12,206,580

VC

05-6

 

4

4,319,460

VC

07-2

 

6

40,435,020

VC

07-2

 

2

17,033,100

VC

07-3

 

3

21,165,810

VC

07-5

 

5

28,439,310

VC

07-5

 

2

15,604,220

VC

07-5

 

6

16,286,270

CRC

03-4

 

3

83,874,640

CRC

04-3

 

17

758,287,060

CRC

06-6

 

6

282,509,040

 

237

1,729,2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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