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대부분의 정신보건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복지부가 제출한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상담실적 보고’를 분석한 결과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자살), 조울증,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상담은 서울, 정신분열 상담은 경남, 알코올 중독 상담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 상담은 강원, 불안장애 상담은 충북, 치매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았다.

▲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상담실적 보고(2008년~2009년 상반기)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전현희 의원은 “정신건강 유형에 따른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156개소의 정신보건센터 중 약 80%인 124개를 위탁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 실적 현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전 의원은 “위탁형은 위탁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27년에 불과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위탁계약기간을 늘려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 자살국으로써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므로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