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경험 살려 심평원 발전 이끌 것”
“병원장 경험 살려 심평원 발전 이끌 것”
강중구 신임 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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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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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이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이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심평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심평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목표와 계획을 밝혔다. 강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3년이다. 

강중구 원장은 “의사출신으로 임상에서의 풍부한 진료경험과 다양한 정부위원회 활동 등이 급여결정 및 가격·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결정이나 심사·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외과 석사를 졸업한 뒤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등의 대외활동을 펼친바 있다. 

강 원장은 신포괄수가제 확산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의료비를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세분화해 각각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입원료, 검사료, 약제비, 치료재료비, 수술비 등을 각각 산정한다. 

강 원장을 심평원장으로 임명한 복지부는 강 원장이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춰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원장은 “현장에서 외과의사로 일한 충분한 임상경험 때문에 심사와 평가, 보험제도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카바수술 사망사건, ESD 사태 등을 직접 해결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간의 보험제도, 개방병원 시범사업,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등을 직접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보다 청취할 생각”이라며 “양측이 협력해서 의료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 고민을 해야 장기적으로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합리적 지출 관리 가장 중요 ... 심평원 고유 업무에 집중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이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이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강 원장은 의료인으로서 심평원의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심평원이 그동안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별심사 개선과 더불어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를 도입했다”며 “환자질환별 특성 등을 고려한 의학적 근거 중심, 데이터 분석방식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으로 국민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제의 등재절차를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혁신의료기술의 조기시장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비등재를 지속 추진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심평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를 꼽았다. 

강 원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결정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진료비 지출의 전 단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등 심평원 고유 업무에 전문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강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관련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원장은 “아주 고가의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장비, 정책 등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30년 전 의료와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30년 후에는 더욱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 난치성 치료제, 고가약 등의 보험을 어떻게 적용해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강 원장의 설명이다. 로봇, AI 등 진단 및 치료 방법이 향후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화에 대해서 강 원장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강 원장은 “그간에는 검토하지 않던 분야지만 앞으로는 혁신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객관성이 확보되고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보험 등재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약,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속 등재 개선 추진  

강 원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며 “협상생략제도, 식약처 허가-평가 연계제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이 60일 단축됐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을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했다. 

강 원장은 “식약처 허가까지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비 관리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해 도출할 계획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와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전체 약제 및 특정약제(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세부 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해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 기자간담회 전경 [2023.05.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 기자간담회 전경 [2023.05.16]

그는 심평원장 임기 동안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유독 강조했다. 강 원장은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로드맵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실행과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환자단체, 국민, 학계 등과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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