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회의에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100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한 미국과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되었느냐”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간호법은 이미 수십년간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간호법 통과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간호법의 내용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 간호법 거부로 병원인력 충원과 감염관리에 대한 논의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감염 사태를 겪으면서도 병원인력 확충이나 실질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방기했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특히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도 되지 못한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해 국회가 강행한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으로만 존재한다”며 “‘지역사회’ 문구나 ‘탈의료기관화’ 등으로 사안을 호도하여, 직능단체들의 갈등만으로 법안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입법부의 위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법률만 승인하겠다는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행정폭거”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선택했다”며, “지금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대선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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