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4시] 건보공단,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 질환 확대
[의료24시] 건보공단,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 질환 확대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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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집어메디칼 콕집어

‘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요약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작년 12월 기준,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개국은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이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해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은아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은아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 진단검사의학과 장은아 교수가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적정 혈액보유량 부족사태 시기에 원내 헌혈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직원의 헌혈 동참을 독려하고,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에 앞장섰다.

원내 수혈관리실 설치와 운영을 주도해 혈액재원의 폐기를 줄이고자 지표관리를 통한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매 분기 내부 보고를 통해 적정 혈액사용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수혈과 혈액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장 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환자 혈청을 채집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원내 조혈모세포 채집과 이식치료에도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은화 간호사, 김옥산 응급구조사
(왼쪽부터)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은화 간호사, 김옥산 응급구조사

◆인천성모병원 = 응급의료센터 김옥산 응급구조사와 이은화 간호사가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옥산 인천성모병원 응급구조사는 지역 내 응급환자의 처치와 선별 진료 업무에 헌신하며 의료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대량재해훈련이나 각종 공공의료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 응급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대한심폐소생협회 산하 교육기관 운영과 전문강사 참여, 인천시 2022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의 운영 총괄을 맡았다.

이은화 간호사는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며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응급환자 간호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건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건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건국대병원 = 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년 신년하례회에서 KU협력 우수부서상, ESG 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KU협력 우수부서상은 건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수상했다. 건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 19 확산과 감염 방지에 기여한 점, 응급환자 최초 진료 기관으로서 의료 위기 상황에 우수하게 대처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ESG 경영 우수상은 건국대병원 백행연 건축시설팀장이 수상했다. 백행연 팀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 위원 활동과 코로나19 대응시설 구성, 원내 공간 재정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표지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표지

◆경희대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백명재 교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9명이 타인의 마음을 치료하며 기록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모음집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를 발간했다.

책은 청년정신건강, 남겨진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중독 재활, 자살예방, 코로나19, 군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의 분야를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이다. 치료과정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의사로서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들은 섣불리 스스로를 치료자라 칭하지 않고 환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 현장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의사들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사진=건보공단 제공]<br>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질환자 약 4천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되어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협약식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협약식

◆전북대병원 = 지난해 말 전북도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등 6개 필수계 진료과목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6개 지원계 진료과목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북도와 3개 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2개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은 도내 청년 인재유출 방지와 도민들이 타 지역 의료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편을 해소하는 등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의 신입 전공의 지원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이러한 미충원 지속현상으로 수련환경의 악화와 지역의료 안전망 붕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전라북도의 전공의 충원률은 소아청소년과 25%, 외과 57%, 핵의학과 50%, 산부인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는 각각 0% 수준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핵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인당 100만 원씩의 별정수당을 지급해오는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하대병원 전경
인하대병원 전경

◆인하대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결과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의료기관 총 889곳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외래에서 치매약을 처음 처방받은 환자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이다.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17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 8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왼쪽부터)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케이메디허브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의료산업 발전 협력을 위해 계명대학교와 9일 오후 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화 의료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공동 연구를 추진 하고자 한다. 협약에 따라 ▲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국가 R&D 과제 공동 수행 ▲의료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의약품 생산 현장 실습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지원 및 인력의 교류 등을 약속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의료데이터를 AI데이터로 구축했으며, 케이메디허브도 빅데이터와 AI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

◆보건복지의료연대 = 10일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최 차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시켜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2023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포스터
2023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포스터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기업의 CEO 및 임원,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한다.

본 과정에서는 안전, 보건, 경영, 인문 등의 분야를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연수, 국내산업 시찰, 동호회 등 선진 리더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 중에는 2022년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경영시스템 구축 및 관련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오는 3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2주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에서 진행된다. 입학 신청은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 1차 치매 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으며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전국의 88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 평가 지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진단 및 증상, 경과확인을 위한 검사 및 선별·척도검사 시행률 등의 지표값을 종합해 평가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종합점수 100점으로 전체 평균 72.9점(종합병원 평균 84.8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며,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장애, 언어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증상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초기부터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있는 가까운 우수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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