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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공개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15년간의(2007년~2021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를 최초로 공개한다.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는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으로, 비교대안에 비해 신약의 증가된 효과 혹은 효용 한 단위 당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나타낸다. ICER는 특정 임계값과 비교해 그 이하일 경우 신약이 비교대안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임계값은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공개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의 ICER 임계값 관련 규정 개정(2021년 9월)에서 ‘1인당 GDP’ 기준이 삭제되고 ‘기존 심의결과’ 기준이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참조값의 의미를 갖는다. 올해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매년 12월, 직전 5개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개별 약제의 평가결과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구분별 성분수를 고려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에서 2007~2013년도 희귀질환치료제(대상성분수 3개) 평가결과의 경우, 개별 약제의 평가결과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값과 최대값은 공개하되 중앙값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대상 성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이 검토되어 급여로 평가된 성분으로 하고 2022년에 한해 2007년부터 2021년 평가결과 전체를 공개한다. 2014년을 기점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ICER 수용한도 상향(2013년 11월~) 및 ▲위험분담제 도입(2013년 12월~) 등 주요 정책변화를 고려해 ▲2007~2013년, ▲2014~2021년 평가결과를 함께 공개한다.

약제구분은 일반약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3가지로 하고, 약제구분별 성분수와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당시 검토된 약제 분류에 따르며 일반약제의 경우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약제 일체를 포함한다.

성분수는 경제성평가 분석기법 중 비용효용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으로 평가된 성분을 집계했으며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는 약제구분별로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을 각각 공개한다.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약제구분		성분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단위: 원/QALY)
			중앙값	최소값~최대값
2007년~2021년 평가결과 전체
	대상전체	72
	➊일반약제	28	1,597만	435만 ~ 3,261만
	➋항암제	32	4,516만	1,778만 ~ 4,997만
	➌희귀질환치료제	12	3,232만	790만 ~ 4,729만
(1) 2007년(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2013년 평가결과
	대상전체	26
	➊일반약제	17	1,520만	435만 ~ 3,261만
	➋항암제	6	3,268만	1,905만 ~ 4,987만
	➌희귀질환치료제	3	-	790만 ~ 2,462만
(2) 2014년(ICER 수용한도 상향 등)~2021년 평가결과
	대상전체	46
	➊일반약제	11	1,717만	542만 ~ 2,893만
	➋항암제	26	4,532만	1,778만 ~ 4,997만
	➌희귀질환치료제	9	3,840만	2,361만 ~ 4,729만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인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성모병원은 2011년부터 인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운영해오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박이진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는다.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관리 사업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 사업 ▲통합 정신 건강증진 사업 ▲기타 주요 정신 건강관리 사업 ▲지역 정신 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등이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연계의 효율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5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방사선사고 및 핵테러 등 방사능재난 시 비상진료를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0개소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네트워크로 시작해 현재 3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는 방송 취재진, 거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영향클리닉을 개설해 원스톱 진료를 제공했다.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태 등에서 방사선 관련 대국민 상담 창구 역할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방사선작업 종사자 건강영향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의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유공자 표창과 함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책임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전문가 토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추진전략에 관한 정보와 최신 동향을 공유해 향후 방사선비상진료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을 기념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라매병원의 기존 성과를 돌아보고 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 및 관리기반을 마련해 차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송경준 공공의료본부 부본부장의 격려인사를 시작으로 우수 공로부서 표창, 사례 발표, 향후 성과관리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 유관부서가 모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7일 발표된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고점을 획득하며 최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태평양협력기술국장 제인 아바야가 16일 한국과 방사선치료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기술 관련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태지역 방사선의학 분야의 인력양성에 기여해왔다.

제인 아바야 국장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진료 및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 지원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아·태지역 대상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위적 방사선치료 기술 역량강화(2012∼2015, 2016∼2019), 소분할 방사선치료 기술 임상 적용강화(2022∼2025), 비전염성질환 진단 역량강화(2019∼2022), 방사성의약품 품질 향상(2020∼2023) 등의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 정명숙 회장이 1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정명숙 회장은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해 공동궐기대회 등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나눔 운동을 실시했다.

전북대병원 직원들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통해 총 848명이 763만 3000원의 성금을 모았다.

모아진 성금은 유희철 원장이 지난 13일 KBS전주방송총국이 생방송으로 진행한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참여해 직접 기부했다.

유희철 원장은 이날 생방송에서 “나눔 운동을 통해 아름답고 값진 사랑을 실천해준 병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이 오는 18일 조혈모세포 이식 무균병동의 운영을 시작한다. 이식 대상자가 준무균실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이식실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게 됐다.

조혈모세포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균들을 막아내는 백혈구,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 등을 생산하는 세포를 말한다. 과거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 보통 ‘골수이식’이라 불렀으나, 최근 조혈모세포의 근원이 다양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칭한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에 5층에 있던 무균실을 18층으로 확장·이전해 조혈모세포 이식 무균병동을 신설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실 2병상, 준무균실 8병상 등 총 10병상을 운영한다.

항온·항습 자동제어시스템과 크린룸 패널, 의료용 가스 및 배관 설비, 중앙감시 모니터 등 환자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무균병동 운영의 필수 시설을 모두 갖췄다. 병동 운영인력은 수준 높은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혈액종양내과 및 소아과의 조혈모세포이식 전문의들과 평균 경력 10년 차의 숙련된 간호사들로 구성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 6회 Korea Digestive Disease Week(소화기연관학회 국제 소화기 학술대회)’에서 ‘2022년 대한소화기내시경 연구재단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 ‘Feasibility of Wearable Display Glasses for Medical Students in the Endoscopy Room’은 이강원 교수, 최혁순 교수, 전훈재 교수가 진행한 ‘새로운 형태의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지난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Clinical Endoscop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인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스마트글래스) 기기를 활용한 소화기내시경 실습 교육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중도와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

전훈재 교수는 “미래 교육 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일보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기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로 부터 병원 디지털화 분야 세계 3위에 등극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진료, 연구,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금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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