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 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 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 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07월 |
|||
세대수 |
체납액 |
세대수 |
체납액 |
세대수 |
체납액 |
|
총합계 |
1,099,984 |
1,847,293,685,678 |
993,108 |
1,702,552,907,251 |
952,908 |
1,616,704,364,459 |
100만원이하 |
742,318 |
1,073,366,062,350 |
664,853 |
965,390,225,236 |
648,478 |
907,345,253,667 |
1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
83,973 |
125,956,338,024 |
80,046 |
121,570,096,041 |
76,711 |
111,421,120,243 |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
57,036 |
94,212,017,631 |
52,591 |
88,733,004,403 |
49,187 |
82,076,417,026 |
50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
89,244 |
171,195,530,036 |
80,621 |
159,202,033,791 |
77,435 |
153,015,155,497 |
1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115,372 |
315,862,672,450 |
103,513 |
297,384,837,541 |
90,754 |
281,419,416,826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8,926 |
41,659,432,942 |
8,371 |
42,077,750,910 |
7,442 |
43,989,234,090 |
1억원초과~ |
3,115 |
25,041,632,245 |
3,113 |
28,194,959,329 |
2,901 |
37,437,767,110 |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 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 원에서 약 1290만 원으로 62% 이상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 원에서 9073억 원으로 약 1660억 원이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