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체들마다 누적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단시간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정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감염대응의 최전방이면서 응급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응급의료기관들은 지난 코로나 유행 동안 혼란과 붕괴위기를 겪었고, 이는 단순한 필수 의료인력 부족 때문만이 아닌, 시설, 장비,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응급의료 현장과 관리감독 기관의 의사소통 부재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지난 주말에도 관계당국은 응급의료 현장과 아무런 교감 없이 수도권 중증응급환자 당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여전히 119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응급환자들과 확진자들은 적절한 응급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의학회는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응급실이 이처럼 난리가 나는 것은 관계당국과 책임기관들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한 관치형 관리 지침 때문”이라며 “응급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응급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방역과 현장의 온도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선은 요원하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추진하면 100번을 해도 소용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학회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존재할 것이며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이러한 혼란과 불필요한 사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총 3개항의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아래는 의학회측이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위한 개선대책’이다.
1.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응급의료 대응책들이 응급의학과를 배제한 채 만들어지고 있다. 현장을 무시한 대책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선언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단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응급의료는 병원전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다양한 직역이 함께 운용되는 시스템으로, 한 두 개인이 응급의료를 대변할 수 없다.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현장에서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
2. 의사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현장의 의료진들도 좌절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의사정원을 확대하여 먼 장래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력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정책실패로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는 필수인력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관계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3.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할수행의 적절성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재구축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및 외상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 이송, 최종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응급의료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이다”
지난 코로나 유행 기간동안 응급의료 대책의 부재와 시의적절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대응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들일 논의체의 부재와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다. 심지어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응급의학과를 배제하고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공공의료는 응급의료의 일부분이다, 공공의료가 응급의료체계를 지도감독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상당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의료가 응급의료를 지도감독하는 현재의 상황은 현장과의 괴리와 여러 문제들만 키울 뿐이다. 지금 현재도 방역과 응급의료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독립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이다. 어떤 정치적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과와 여론에 밀려서 근시안적인 대응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응급의료의 미래는 없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당국과 책임기관의 성의 있는 변화를 보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08월 2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