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안전관리 강화

①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현행)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설치 → (개선) 현행 +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②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하는 행위 금지

(현행) 근거 규정 없음 → (개선) 재사용 행위 금지 준수사항 및 처분근거 신설

③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권고규정을 신설하고, 우수 준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현행) 관련 규정 없음 → (개선) 권고 규정 신설 +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

④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시 규제 개선

(현행) 완제품으로 보아 품목제조보고, 제품명·유통기한 등 표시 → (개선) 완제품으로 보지 않고 보관 허용. 다만, 제품명·보관기한 등 표시

⑤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창고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 같이 사용 불가 → (개선)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창고 사용 허용

⑥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 적재고 구비 면제 대상 확대

(현행) 어패류에 식용얼음 넣거나, 냉동·냉장시설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 → (개선) 현행 +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시 구비 면제

⑦ 원유는 집유장을 거쳐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목장주가 직접 운영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사용 허용

(현행) 사용 불가 → (개정) 검사기준 적합 시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