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신청 의무화를 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불인증이 늘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요양병원 인증신청 의무화 이후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인증 신청만 의무 사항이고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는 부재해 최근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원은 2011년부터 97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중 97%인 948곳이 인증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였다. 특히 작년엔 78.3%로 급격히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신청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불합격률이 늘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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