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짜리 진료확인서가 20만원 둔갑”
“3천원 짜리 진료확인서가 20만원 둔갑”
올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 89곳

진료확인서(상한 3천원/최고 20만원), 장애인증명서(상한 1천원/최고1만5천원)

충북 A병원, 30개 중 8개 항목 위반해 최다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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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올해도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A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000원, 많게는 무려 20만원까지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 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000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에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기준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현황] (단위 : 원, 개소)

연번

비급여항목명

상한액

최고값

최고값 사유

상한액

위반 개소수

1

일반진단서

20,000

120,000

의료적 자문 및 개개인의 법률적 특수성

3

2

건강진단서

20,000

30,000

검사비용 포함

5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30,000

병원정책

5

4

사망진단서

10,000

20,000

병원정책

5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15,000

100,000

보험회사 제출용

4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40,000

70,000

병원정책

1

7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200,000

보험회사 제출용

3

8

병무용진단서

20,000

60,000

병원정책

3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40,000

병원정책

1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00,000

 

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300,000

병원정책

3

12

영문 일반진단서

20,000

100,000

병원정책

4

13

입퇴원확인서

3,000

10,000

진단명 기재

5

14

통원확인서

3,000

10,000

 

1

15

진료확인서

3,000

200,000

보험회사 제출용

36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200,000

병원정책

2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300,000

병원정책

1

18

출생증명서

3,000

3,000

 

0

19

시체검안서

30,000

30,000

 

0

20

장애인증명서

1,000

15,000

병원정책

2

21

사산(사태)증명서

10,000

10,000

 

0

22

입원사실 증명서

3,000

20,000

진단명 기재

5

23

채용신체 검사서 (공무원)

40,000

50,000

병원정책

5

24

채용신체 검사서 (일반)

30,000

224,700

항공종사자신체검사

8

25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5,000

병원정책

7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

1,000

병원정책

8

27

진료기록영상(필름)

5,000

5,000

 

0

28

진료기록영상(CD)

10,000

15,000

병원정책

2

29

진료기록영상(DVD)

20,000

20,000

 

0

30

제증명서 사본

1,000

10,000

보험회사 제출용

5

 

[2017년 제증명수수료 현황조사 결과 및 복지부고시 상한액] (단위 : 원)

연번

비급여항목명

최저값

최고값

최빈값

중앙값

상한액

(복지부 고시)

1

일반진단서

0

100,000

10,000

10,000

20,000

2

건강진단서

0

105,000

10,000

20,000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0

50,000

10,000

10,000

10,000

4

사망진단서

0

200,000

10,000

20,000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0

300,000

15,000

15,000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8,000

200,000

40,000

40,000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1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8

병무용진단서

2,000

200,000

20,000

20,000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0

200,000

15,000

15,000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

400,000

50,000

50,000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

500,000

100,000

100,000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1,000

200,000

20,000

20,000

20,000

13

입퇴원확인서

0

20,000

1,000

1,000

3,000

14

통원확인서

0

20,000

1,000

1,000

3,000

15

진료확인서

0

200,000

1,000

2,000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10,000

400,000

50,000

50,000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8

출생증명서

0

30,000

3,000

3,000

3,000

19

시체검안서

5,000

300,000

30,000

30,000

30,000

20

장애인증명서

0

100,000

0

1,000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0

50,000

10,000

10,000

10,000

22

입원사실 증명서

0

20,000

1,000

3,000

3,000

23

채용신체 검사서 (공무원)

5,000

130,000

40,000

40,000

40,000

24

채용신체 검사서 (일반)

5,000

400,000

30,000

30,000

30,000

25

진료기록사본(1~5매)

0

30,000

1,000

1,000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0

20,000

1,000

1,000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0

50,000

5,000

5,000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1,000

50,000

10,000

10,000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3,000

100,000

20,000

20,000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0

100,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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