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불만' 의협, 건정심 회의 계속 불참
'수가 불만' 의협, 건정심 회의 계속 불참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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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10번 중 7번꼴로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의협은 위원 수를 늘려달라면서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건정심 출석회의 28회 중 의협은 19번 불참했다. 불참률은 무려 67.9%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의 공익대표 8명,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 8명 중 의협 측은 2명이다. 이는 다른 의료공급자 단체에 비해서도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이다. 의협은 2018년도에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 관련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후 19번 연속으로 불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건정심 구조 변경 주장 이전에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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