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교수 참여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의대생-교수 참여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동맹휴학 중단될 듯
  • 박원진
  • 승인 2020.09.1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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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최근의 의료계 사태와 관련, 의대생과 교수가 머리를 맞대기 위한 상설기구가 출범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정부의 '의·정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에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선언했다.

당정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포함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저항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상설감시기구는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단체행동을 시작한 학생들의 호소 하에 출범된 이번 기구는 두 단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추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비롯하여 여러 고문단이 참여하고, 의료계 내 유일한 정책감시기구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이 지난 8월 19일 소속 아주대학교 당국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모습.
의대협 조승현 회장이 지난 8월 19일 소속 아주대학교 당국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모습.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본 기구의 출범과 관련, ”국민을 위한 의료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라며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협은 기존 정책 진행의 중단과 전면 재논의 및 감독기구의 출범을 단체행동의 중단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동맹휴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상설감시기구 출범과 관련한 선언문 전문이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선언문>

‘2020년 의사총파업’은 일련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으며, 첫 불씨는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최전선에서 가장 순수한 분노로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지켜보겠다는 학생들의 호소에 크게 감화되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또다시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도록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금번 대두된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기피 과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체행동과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 소통과 행정관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13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젊은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이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로서의 약속이다. 이 기구는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 개혁의 전선에 나섰던 전국의 의대∙의전원 학생들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고, 나아가 보건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이들이 환자 옆에 있게 되는 그 날 조금 더 나은 의료를 마주할 수 있도록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2020년 8월,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이대로는 이 땅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해 위협받을 미래의 환자들을 생각하여 거리로 나섰다. 유례없이 강력하고 뜨거운 목소리를 냈고 선배 의사들 역시 결의에 찬 응답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다시 연대함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반드시 지속 가능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심려와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참의료가 실현될 때까지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이 열정을 다할 것이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적극 도울 것이다.

2020년 9월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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