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꺼내든 ‘무기한 총파업’ … 찬‧반 엇갈려
의료계가 꺼내든 ‘무기한 총파업’ … 찬‧반 엇갈려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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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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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반,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집단휴진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성명은 한결같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이서 향후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교수 및 시‧도 의사회 “단체행동 지지 … 부당한 압력 좌시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저녁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무기한 3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저녁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무기한 3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천대, 한양대, 경희대 등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과 시‧도별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생‧전공의‧전임의 단체행동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정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가천대 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의사국가시험 거부 및 전공의, 전임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불공정한 공공의대 설립 등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코로나 감염병이 진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 진료에 헌신한 이를 기계적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양대 의대 교수들은 “만일 우리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단체행동에 나선 젊은 의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격 고발조치를 기화로 전국 의사들의 항거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한 것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을 고발한 것은 13만 의사 전체를 고발한 것과 같다”며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의료연대본부 및 시민단체 “의료현장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 저버린 행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들에게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들에게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연대본부,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 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 바람에,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분개했다.

분회는 “비논리적인 통계 해석, 의사 보상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의사가 모자라지 않다는 억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라는 궤변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있다”며 “투쟁의 정당성은 전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방향일 때 확보되는 만큼 내용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은 진료거부를 멈추고 진짜 공공의료를 위해 함께 투쟁하기를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에 정부와 의사집단의 대립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위기를 극대화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대강 대결 속에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몇 해 전 우리는 정권의 비호 아래 백남기 농민에게 병사라는 잘못된 사망진단이 내려지고 이에 침묵하던 선배 의사들을 다그치던 의대생들의 용기를 기억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염병의 위기와 의료공백의 상황에 맞서 공공의료 체계확립, 보편적 의료 시스템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 확보에 선후가 있을 수 없다. 이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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