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 10명 중 6명은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 + 대체로 42%)이 됐다고 응답했다. 13.4%는 ‘도움 되지 않았다’(전혀 1.1% + 별로 12.3%)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가 ‘찬성’(매우 찬성 31.3% + 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 국민의 89%가 ‘찬성’(매우 35% + 대체로 54%)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가 ‘긍정’(매우 긍정 46.9% + 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83.1%(46.9% + 36.2%)는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는 36.2%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가 ‘공감’(매우 공감 11.5% +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 + 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31.8%, “국고 지원 확대”는 30.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5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다. 신뢰수준 95%에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